이번주 "尹부동산 정책"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출처:뉴스픽 파트너스/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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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동안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을 시사해왔는데 규제 완화를 얼마나 할지가 관심이다.



17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 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 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본 지 4월 3일 자 보도 ‘[단독] 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참조>)



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 가구(수도권 30만 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 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방위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면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새로운 규제와 병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실행 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 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주택공급 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