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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1일부터 전담 창구 신청 실시…손실보전금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1일부터 전담 창구 신청 실시… 손실보전금 29일까지 사진:픽사 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이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대상자도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확인 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이 해당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는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 2022. 7. 10.
개인회생: 주식·코인,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개인회생: 주식·코인,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최근 국내 주식·코인(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해를 본 2030 세대가 많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식·코인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 총액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제408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2022. 7. 8.
게임이 질병이라고? 교육 현장서 활약하는 게임 많아졌다 게임이 질병이라고? 교육 현장서 활약하는 게임 많아졌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게임계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역경도 함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게임 질병코드 등록 문제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 안 하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민관협의체는 최근 3건의 관련 연구 용역을 모두 완료하며 결과물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게임이 지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교재로써 투입되고 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교구를 넘어서 때로는 역사적 사료로, 때로는 문학 작품으로 열렬히 활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 선 그 사례들을 한데 모아봤다. ◈새 시대의 문학 작품이 될 게임 .. 2022. 7. 8.
"내 정보 "유출로 피해?.... "소송없이 문제 해결하세요"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 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 상식들이 담겨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 는 말처럼 ,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출처:뉴스픽 파트너스/웨딩 21 뉴스-개인정보 분쟁조정 과정(사진출처: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영철 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 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영철 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비대면 온라인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 갱 친.. 2022. 7. 5.